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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관공서 전기분야 관급자재 부조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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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관공서 전기분야 관급자재 부조리, 왜?

입력
2019.03.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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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끼리 문화ㆍ내부통제 부실 탓… 대구시 “종합대책 마련 중”

대구시청 현관과 상징조형물.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시청 현관과 상징조형물.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역 일부 관공서와 교육기관 등에서 관급자재, 특히 전기관련 분야에서 잡음이 유독 많은 이유는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 끼리끼리 문화에다 수의계약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기분야 관급자재 선정은 거의 담당자들의 손에 좌지우지된다. 해당 부서장과 기관장 결재는 물론 계약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의 절차가 있지만 사실상 요식행위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전문성’ 때문에 계약관리 부서에선 공정하게 선정됐는지 확인이 어렵고, 이 때문에 담당자들의 의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곧 해당 직원에 대한 업자들의 접대나 로비 등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주장이다.

또 관급자재 선정이 공개경쟁입찰 보다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로비나 정실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만 이를 막은 안전장치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도 문제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정해진 조건 하에 공개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자재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전기분야의 경우 중소기업부 ‘성능인증’이나 조달청 ‘우수조달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업체 △경제성 △현장적합성 △유지관리의 적정성에다 △균등한 기회 제공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배점 기준이나 외부 심사, 심의 등의 절차는 거의 없다. 절대적인 ‘을’의 입장인 업자들로부터 불신을 사는 이유다. 최근 물의를 빚은 대구엑스코 제2전시장 수배전반 업체 내정의 경우에도 담당 부서장조차 특정 업체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될 경우 도급공사는 5억원 이상, 관급자재는 3억2,000만원 이상이면 지역제한 등을 할 수 없어 자본력이 취약한 지역업체가 불리해진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성능인증이나 조달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기분야는 담당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이 같은 부조리에 한몫 했다는 지적도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지역 관공서 전기분야는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업무 특성상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다분한데 반해 담당 직원은 소수여서 ‘그들만의 문화’가 형성되기 쉽고, 이를 방지할 내부통제장치는 없다시피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 6월 실시되는 2019년도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에 따르면 9급 공개경쟁 선발인원 642명 중 일반행정이 57%(364명)나 되고 전기직은 21명으로 3% 조금 넘을 따름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면서도 특정업체 편중이나 담당자들의 재량에 따라 선정되는 일을 차단,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겠다”며 “조만간 관급자재 선정 심의ㆍ심사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등 종합대책을 내 놓겠다”고 밝혔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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