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연평균 미세먼지(PM 2.5) 수치 최악 5개국에 포함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PM 2.5 수치(2017년 기준)는 25.1로 인도 중국 베트남에 이어 4번째다. 이들 국가는 석탄발전 비중이 40% 이상인데, 우리나라 석탄발전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27.2%)은 물론 세계평균(38.1%)보다 높은 46.2%다.
최근 국내 건설된 석탄발전소는 집진설비 기술 발달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노후 석탄발전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 피해 상황을 고려하면 전체 에너지원 중 석탄발전 비중 감축의 당위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도 30년 이상된 석탄발전소를 목표인 2022년보다 앞당겨 폐쇄키로 했다. 또 4월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부담금을 대폭 내려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발전비용 인상 압력을 완화키로 했다.
2040년까지의 에너지로드맵을 담을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발표가 한달 정도 미뤄진 것도 석탄발전 비율 감축에 따른 ‘에너지믹스’(발전원 비중 구성)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다음달 발표될 에기본에 줄어드는 석탄발전 비중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관심이다. 일각에선 원자력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 정도를 살펴본 후 중장기적으로 결정해도 될 것이다.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원전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국내 원전 용량이 2030년까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영국 싱크탱크가 최근 석탄발전의 가격 경쟁력이 2024년부터 재생에너지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되 급격한 전환 시 뒤따를 부작용 최소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늘어날 전기요금 부담 필요성에 대한 국민 설득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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