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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닥치고 공격ㆍ방어’식 청문회로는 국민 눈높이 못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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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닥치고 공격ㆍ방어’식 청문회로는 국민 눈높이 못넘는다

입력
2019.03.25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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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린다. 규모도 크지만 후보자의 전문성ㆍ도덕성 논란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만큼 청문회가 검증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정치 공세와 여야 대치 등 파행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더구나 여야 지도부가 상대를 국회 윤리위에 맞제소한데 이어 경남 창원성산, 통영ㆍ고성의 4ㆍ3보선에서 충돌하는 등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정국 뇌관이 될까 걱정이다.

제기된 의혹은 결코 가볍지 않다.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최정호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 비판을 의식한 편법 증여와 남다른 재테크로 여론의 질책과 공분을 샀고,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책임진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자질을 의심케하는 막말과 편향적 대북관을 쏟아내 야당의 표적이 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및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탈세 논란과 아들 이중국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지적들은 청와대가 줄곧 강조해온 ‘7대 인사 배제 기준’과 명백히 어긋난다. 그런데도 청와대 대변인은 “사전에 (제기된 의혹을) 다 알고 지명했다”며 “청문회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강변해 검증무용론을 자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사 검증을 통과한 국정 과제 수행의 적임자”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배경일 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연철 후보자의 부적절성을 따지는 야당 질문에 “복수 후보자의 장단점을 비교할 때 그 중 나았다”며 폐쇄적 인사 풀을 자인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를 외면한 채 ‘닥치고 방어’에만 몰두하는 것은 눈꼴 사납다. 지지율 상승세에 고무된 야당의 무리한 공세를 차단하려는 뜻이겠으나 청와대 입장만 고려한 막무가내식 대응은 정치력 부재만 드러낼 뿐이다. 청문회 파행을 예상하고 형식적 절차만 거쳐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픈 유혹도 느낄 것이다. 야당도 전략없이 목소리만 높이면 여권의 양비론 전술에 말려들게 된다. 여야 모두 국민을 보고 청문회에 임해 생산적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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