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혼돈, 민주당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재무부의 대북 추가제재 철회를 전격 지시했다. 북미협상의 교착 심화를 막고 기존 ‘톱다운식’ 접근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강력한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고, 미 행정부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인력 철수로 강수를 둔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으로 예상돼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긴장 심화의 연속이던 북미협상이 새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재무부가 오늘 기존 대북제재에 추가적 대규모 제재를 더한다고 발표했다”면서 “나는 오늘 이런 추가 제재의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으나, 어떤 제재를 가리킨 건지를 두고 혼선이 일었다. 재무부가 전날 중국 해운사 2곳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으나 대규모 제재라고 할 수는 없고 이날은 대북 제재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후 늦게서야 정부 소식통은 “대통령이 철회한 제재는 전날 발표된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재무부가 다음주 발표할 예정에 있던 대규모 신규 제재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가 마련중인 추가 제재를 철회토록 한 것은 북한과의 상황 악화를 막으면서 재차 톱다운 식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보려는 의지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이런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김 위원장에 대한 호감이 변함 없음을 강조해 대화 판 자체가 깨지는 것을 막고 북미 대화의 동력을 다시 살려내려는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 접근에서 물러서겠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빅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김 위원장에게 추가제재 철회를 통한 '협상 계속'의 메시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전향적 태도 전환을 유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대북제재 철회 결정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트럼프 행정부 내의 파열음을 가감 없이 보여준 사례로 분석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에 전념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최근 들어 대북 관련 발언의 전면에 나서온 볼턴 보좌관도 "재무부가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모두가 북한의 제재 회피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활동을 재검토해보라"는 트윗까지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연한 제재 철회 발표로 대북제재에 관여하는 핵심 당국자 모두 난감한 상황에 빠진 셈이다.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어리석은 순진함은 충분히 위험하다”면서 “백악관에서의 중대한 무능과 혼란은 (상황을) 더욱 나쁘게 한다”고 지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는 세상의 가장 악랄한 독재자 중 한명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재무부를 밀어놓고 대북제재가 발표된 날 이를 철회하는 것은 논리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나실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