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WTO 최종심 일본 손 들어줄 경우 수입 막을 길 사라져…대책 필요 목소리
일본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음달 11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최종심에서 일본 손을 들어준다면 한국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 지역 일부는 사람 출입이 금지돼 있고, 원전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자력 전문가인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WTO 최종심(2심) 전망에 대해 “아마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심을 심사하는 인원이 원래 7명인데, 현재 3명이다. 세 사람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결과가) 이렇게 빨리 나왔다는 것은 일본이 상당한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들어와도 사지 않으면 된다는 여론이 있지만 모르고 먹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냥 ‘일본산’으로만 표시될뿐더러 국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장 교수는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기준치부터 문제 삼았다. 그는 “㎏당 100베크렐 이하는 안전하다는 식으로 원자력 추진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안전한 건 ‘0’”이라며 “특히 세포분열이 왕성한 어린이들에게 백혈병이라든지 여러 암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후쿠시마 지역의 상황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 장 교수는 “후쿠시마의 5개 시정촌은 앞으로 최소한 5년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 후쿠시마 전체 면적의 7할이 산인데, 산은 오염을 전혀 제거하지 못했다. 바람이 불면 산에서 (방사능 오염 물질이) 날아와 방사능 수치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안전 주장에 대해 장 교수는 “안전하지 않다는 자료가 훨씬 많고 전문가들 중에도 안 괜찮다는 사람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2월 나온 1심에 이어 다음달 최종심에서도 WTO가 일본 손을 들어준다면 한국 정부는 15개월 안에 수입금지 조치를 풀어야 한다. 내년 7월 전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이다.
한국이 준비할 조치와 관련, 장 교수는 “현재 검사 기준치가 감마선만 기준으로 하는데 베타선 측정치를 요구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드니까 무시해왔던 건데 그것도 제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 교수는 원산지를 ‘후쿠시마’ ‘도쿄’ 등 지역까지 표기하도록 일본에 요구하는 것도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이 지역에서 생산한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일본은 수입 금지가 부당하다며 우리나라를 2015년 WTO에 제소했다. 장 교수는 “일본이 수산물을 수출하는 나라를 금액 순서로 보면 홍콩, 미국, 중국, 타이완, 한국인데 다섯 번째인 한국만 소송을 걸었다”면서 “(한국을) 가벼운 상대로 생각해서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통과되면 타이완이 다음으로 쉬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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