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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진상규명은 결국 차기 검찰총장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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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진상규명은 결국 차기 검찰총장 몫으로?

입력
2019.03.22 00: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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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임기 7월25일 만료… 퇴임 전후 본격 수사 가능성 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 및 관련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ㆍ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실제 진상 규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이 2개월 연장됐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실체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검찰 재수사도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진상조사단 및 검찰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진상 규명은 책임은 차기 검찰총장의 몫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의혹의 핵심인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의 15일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다. 진상조사단에 강제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김 전 차관을 체포하거나 강제소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압수수색이나 출국금지도 불가능하다. 이에 검찰 주변에서는 “김 전 차관이나 다른 핵심 관계자들의 비협조가 계속된다면 두 달의 추가조사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검찰 재수사에 대해서도 밝은 전망은 많지 않다. 더구나 진상조사단의 추가 조사가 검찰총장 교체기에 맞물려 종료된다는 점도 변수다. 7월25일로 만료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를 감안하면 6월부터는 사실상 후임 총장 인선 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특별검사나 특임검사를 통한 진실규명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진상조사단 조사 이후 검찰 재수사가 유일한 통로인데, 시기적으로 검찰 총수 교체기에 맞물린 재수사가 얼마나 동력을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문 총장 퇴임 전후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 차관 등 중요 관계자에 대한 구속이나 기소 여부 등의 결정은 차기 총장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김 전 차관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가 차기 총장 임명 기준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김 전 차관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 역시 핵심 수사 대상인 가운데 김 전 차관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았던 A부장검사가 2017년 성추행 사건으로 면직처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번지고 있다. 2015년 김 전 차관에 대한 2차 수사 당시 주임검사였던 A부장검사는 이듬해 9월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부하 여직원과 여성검사를 상대로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면직당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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