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편성은 경기상황 종합 고려해 결정”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서

소득주도성장이 분배 실패 원인 지적에 “과하다고 생각”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는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추경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추경을 편성 여부와 별도로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한 정부 스케줄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일차 당면과제”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재원이 얼마나 소요되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약 3조원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경 권고 규모가 얼마인가’라는 질문에는 "IMF는 통상 국내총생산(GDP)의 0.5%를 권고한다”며 “굳이 말하면 9조원 정도"라고 답했다.

유 의원이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2조~3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홍 부총리는 "추경 여부는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빈곤 노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초연금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 등 여러 지원할 수 있는 요소와 사업이 있어 사업집행 상황과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70%로 올리고 부유세와 같은 부자 증세로 노인 빈곤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에 홍 부총리는 “노인 빈곤 해소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은 작년에 42%로 올렸기에 70%로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지표가 참혹할 정도로 비참하다’는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엔 “작년 성장률 2.7%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건 맞고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하지만 개선 조짐이 보이는 지표도 같이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는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근로시간이 일부 민감 업종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어려움이 오직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지적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한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상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할 생각은 없느냐’는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의 지적에는 “세수 문제, 미세먼지 관련성, 과세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