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전북 전주 상산고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의 골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상산고 교직원과 동문에 이어 정치권까지 합세, 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정운천 국회의원과 예정된 면담마저 거부하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상산고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모든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2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도교육청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경제와 교육이 열악한 전북에서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인재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 80점은 타 교육청보다 10점이나 높고 31개 평가 지표는 평균 우수등급을 받아야만 가능한 수준”이라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도 교육법 시행령에 반하는데도 법에서 보장한 권리와 교육청 평가는 별개라는 괴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정 의원과 김 교육감 면담이 예정돼있었으나 김 교육감의 거부로 불발됐다.
지역 정치권도 전북교육청과 교육감의 독선 행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의원 20명은 전날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청이 사실상 자사고 평가가 아니라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 독단으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다”며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상산고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학부모들은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학부모 150여명은 전날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검은 옷과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에는 ‘부당심사 즉각 철회’, ‘상산고는 적법한 평가 원한다’ 등이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학부모들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학교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지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반발했다.
자사고 재지정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산고와 학교법인 상산학원은 전북교육청이 평가지표 수정 없이 평가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부정적 결과에 대해 법적 구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다른 시ㆍ도로의 학교 이전설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상산고 측은 “이번 평가계획이 타 시ㆍ도 자사고와의 형평성 문제, 법적 근거 취약성, 자사고 운영의 자율권 침해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구성원들로부터 재확인했으며, 도교육청이 평가 기준이나 지표를 바로 잡지 않고 평가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 하겠다”며 “평가 거부에 따른 법적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운영성과보고서를 22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기존에 세운 기준과 일정, 절차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평가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권고한 70점을 기준으로 자사고를 평가하지만 이는 일반고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다”며 “선발된 인재가 모인 자사고는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결코 달성하지 못할 점수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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