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언급}
한국당 “북한 위장평화쇼” 비판에
李총리 “하노이 회담 파악 마무리
이제 우리가 설득하는 국면” 응수
‘2차 북미회담’ 결렬 책임론 제기
강경화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제안에 북한이 응답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회담 결렬 후 침묵하고 있는 북한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촉구한 것이라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총리는 2차 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선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회담에서 큰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답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비핵화 후속 전략, 대북 제재 완화 문제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2차 북미회담 결렬과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국제적 외교사기”(윤상현) “북한의 위장평화쇼”(유기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리는 “여러 채널로 2차 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국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파악이 거의 완료됐다”며 “이제는 북한의 의중을 듣고 저희가 설득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응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2차 북미회담 때 “포괄적 비핵화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원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북핵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보면서 논의하자, 또 구체적 부분에 대해 어떤 상응조치를 매칭해나갈지를 보며 단계적이란 말을 쓴 것 같다”고 했다. 이 총리는 2차 북미회담이 결렬될 가능성도 공유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총리는 북미 관계의 촉진자 역할을 묻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문 대통령도 여러가지 구상을 하리라 짐작한다”며 “아세안 방문 직후(16일) 문 대통령이 지금은 남북이 만나야 할 때라고 했다”고 말했다. 판문점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북 특사가 유력한 카드로 분석된다.
야당은 대북 제재 위반 문제를 집중해서 파고들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탑승한 벤츠 리무진 차량을 두고 “수입금지 품목에 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총리는 “탑승 자체가 제재 위반은 아니다. 이 차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 제공된 340만톤의 유류가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엔도 ‘유의하고 있다(note)’고 했다”며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강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에 강 장관은 “책임질 것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도 “비핵화는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고 긴 안목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강 장관은 또 영변 원자로 가동ㆍ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와 관련해 “북한의 군사적 활동은 한미 정보당국 간 다 파악하고 있고 나름대로 완벽히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인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상현 의원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도 못했다”고 지적하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적한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인정한다”며 “인권정책에 높은 점수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총리는 지렛대 역할이 기대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해 “올 상반기 외교행보는 (남북 외에) 일본과도 모종의 협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남북도 마찬가지로 순서와 시기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고 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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