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9860억ㆍ현금 2880억 등… ‘총액형→소요형’ 산정방식 전환 목소리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받아 지난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이 1조 3,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한국이 지급하기로 합의한 1조 389억원보다 많은 액수가 남았음에도 미측이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셈이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양국 협상 과정에서 분담금 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 수석전문위원실의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864억원,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이다. 2018년 6월 기준 군사건설 항목에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된 2,884억원가량도 사용되지 않고 주한미군 측에 남아 있다. 이렇게 기지급한 분담금 1조 3,310억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도, 협상 과정에서 미측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하는 ‘작전 지원’ 부문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대폭적인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수년간 진행되는 건설 사업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계속사업비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예정이라 조만간 해소된다는 입장이다. 또 휘발유, 시설 유지 용역비용 등에 사용되는 군수비용 이월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집행 현물지원분을 연말까지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거 군사건설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던 시기에 비해 미집행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다. 2008년의 경우 군사건설 항목의 미집행금은 1조 1,193억원에 달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미집행금 사용계획을 수립해 집행하고 관련 현황을 우리 정부에 주기적으로 통보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막대한 미집행금이 있는 상황에서 1조원대 분담금을 지급키로 한 것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집행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규모나 이자 귀속 주체 등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고, 미측의 세부적인 배정 계획이나 연도별 예상 소요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해 검증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선 일본처럼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공 받은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감사 현황’에 따르면 우리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일본 회계검사원은 2011~2016년 주일미군에 일측이 제공한 분담금을 점검해 ‘주한미군 관계경비의 집행상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내각과 국회에 제출했다. 천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의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회계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협상에서는 총액을 제공하고 필요한 항목에 사용하도록 하는 ‘총액형 결정 방식’에서 실제 소요액을 파악해 이를 기초로 항목별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소요형 결정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측이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면서도 “총액형과 소요형의 장ㆍ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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