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의혹ㆍ버닝썬 총경 유착 조사 신뢰 바닥… 공수처 법안 탄력받을지 주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버닝썬 스캔들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청와대가 권력형 비리로 지칭한 두 사건에서 검찰과 경찰의 유착ㆍ은폐 ㆍ축소 의혹으로 수사의 신뢰가 추락하면서 공수처가 대안으로 떠 올랐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이 김 전 차관 의혹 사건과 버닝썬 스캔들 수사를 각기 맡고 있지만 둘 다 속내가 편치는 않다. 우선 검찰과거사위가 맡고 있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의 경우 검찰 내부로 칼끝이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거 두 차례 무혐의 처리를 번복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난처하기 그지없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나선 버닝썬 스캔들 또한 총경급 경찰의 유착관계까지 드러나면서 수사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러다 보니 시중에서는 김 전 차관 의혹과 버닝썬 스캔들을 각기 경찰과 검찰이 교차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계에서는 권력형 비리 은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공수처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확산되고 있다. 공수처 도입안은 1996년 처음 입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발 속에 20년 간 공전을 거듭한 끝에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국회에 제안했다. 특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의 기초가 되고 있는 법무부 안에는 실제 검찰과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전반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어 최근에 불거진 권력형 비리를 처벌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더구나 국회에서 여야 4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 도입이 현실화할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공수처 도입에 대한 검찰 내부의 거부 반응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시그널로 평가된다. 취임 초기 공수처 도입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문무일 검찰 총장도 최근 “국회에서 도입방안을 마련하면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법조계에서는 진작에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최근 권력형 비리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 동안 검찰이 문제가 된 것은 권력 눈치보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였다”며 “수사와 인사가 독립된 별도 기관을 통해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검경 모두 어차피 신뢰를 받지 못할 수사를 하느니, 별도의 기관을 두는 게 서로에게도 편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검찰간부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보다 깨끗하고 공정하다는 보장이 없다”며 “수장을 정치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선 수사의 중립성은 물론 정당성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현실적으로 공수처도 수사를 해본 수사기관 사람들이 가는 것”이라며 “경쟁적이고 과도한 수사로 인권 침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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