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정례 보고 이례적 공개… 지역경제 현장도 챙기며 민생 행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2월 중 고용증가세가 확대됐지만,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다. 청와대가 격주마다 비공개로 이뤄져 온 경제부총리 정례보고를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90분간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동향 및 정부 대응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고용상황 및 민간부분 일자리 여건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간부분 일자리 확충 성과가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혁신성장 정책을 보다 강화하라는 주문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월 들어 일부 경제 지표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여전히 어렵기만 하다”며 “제조업 혁신, 제2 벤처 붐 조성 정책 등을 좀더 구체화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재고도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새롭게 도입해 시범추진 중인 규제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해 상당한 규제혁파 효과를 거두었으므로 시범추진 결과를 타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출ㆍ투자 부진에 대해 점검했고 중소기업ㆍ바이오헬스ㆍ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과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다.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방안, 규제입증책임전환 시범추진 결과 등도 함께 논의됐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연관해 “미세먼지 대응과 IMF(국제통화기금)의 정책권고 등과 관련해 개략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김 대변인은 소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 편성은) 기재부가 방안을 마련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간 경제부총리 정례보고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사흘 전에 일정을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렸다. 한동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쏠려있던 눈길을 민생ㆍ경제 문제로 다시 돌려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1일 혁신금융비전 선포식 참석하는 데 이어 이번 주 중 지역경제 현장을 찾기로 하는 등 경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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