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탄력근로제 의결은 여성ㆍ청년ㆍ비정규직 대표들의 본위원회 불참 선언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류 중이다. 산하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경영계의 몽니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개탄하는 기자간담회까지 열었다.
급기야 경사노위 무용론ㆍ해체론까지 나왔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무용론 우위 속에 진즉경사노위에 불참한 상태고, 19일 열린 한국노총 현장연석회의에서도 경사노위 해체 요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탄력근로제 본위원회 의결 무산을 꼬집으며 “경사노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문제 등 사회 현안에 걸린 이해를 조정해 타협을 이뤄야 하는 경사노위의 파행은 과거 노사정위처럼 갈등 극복과 해소를 위한 대화의 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정도 파행을 이유로 “심각한 사회양극화와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과 복지, 성장과 번영, 사회통합”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사회적 대화의 의미까지 깡그리 부정해서는 안 된다. 경사노위가 노사정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ㆍ지역별 협의의 폭을 넓히고 노사 모두 계층 대표의 폭을 넓힌 점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탄력근로제 의결 과정에서 경사노위 의사결정 구조의 개선 필요성은 뚜렷해졌다. 본위원회 의결이 일부 위원의 보이콧으로 무산되는 상황을 피할 방법도 강구해야 하고, 모처럼 계층별 대표로 참여한 이들의 이해와 의사가 위원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장치를 만들 필요도 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권으로라도 방법을 강구하겠다니 그 정도 선에서 논란이 마무리되는 게 바람직하다.
대화 참여자들 간 갈등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대화의 결과물을 제도화해야 할 국회가 대놓고 경사노위를 무시하는 태도다. “국가 예산만 축내는 옥상옥의 경사노위가 과연 계속 존재해야 하는지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 환노위원장 입에서 나왔다니 믿기지 않는다. 국민 기대 속에 어렵사리 도출한 경사노위 결론과 국회 입법이 별개라는 논리가 제대로 민의를 반영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