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헌법재판관에 문형배ㆍ이미선 판사 지명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사법연수원 10기)ㆍ서기석(연수원 11기)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문형배(54ㆍ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ㆍ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여성인 이 후보자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취임하면 여성 헌법재판관은 전체의 3분의 1인 3명으로 늘게 된다.
경남 하동군 출신의 문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창원지법ㆍ부산지법ㆍ부산고법에서 각각 부장판사를 지냈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가정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부산ㆍ경남 지역에서만 법관을 지낸 지역법관이다.
문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성향 학술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2007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숙박업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자살’이라고 열 번을 외쳐 보라”고 말한 뒤 “피고인이 자살이라 말하지만 우리에겐 ‘살자’로 들린다”며 “죽어야 할 이유를 살아야 할 이유로 고쳐서 생각해 보라”고 당부한 재판이 법원 안팎에서 회자됐다. 지난해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뽑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법관 자리가 빌 때마다 신임 대법관 후보에 잇달아 추천됐다가 최종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이번에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재에 입성하게 됐다.
강원 화천군 출신의 이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성창호ㆍ조의연 부장판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노동법 분야에 조예가 깊고 근로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효숙ㆍ이정미 전 재판관, 이선애ㆍ이은애 현 재판관에 이어 역대 다섯번 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또 이정미 전 재판관에 이어 임명 당시 기준 최연소(49세) 헌법재판관이 된다. 1988년 헌재 출범 후 여성 재판관이 3명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지명 몫인 두 후보자는 국회 표결동의 없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재판관으로 임명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만간 인사청문회를 열어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조 재판관과 서 재판관이 다음달 퇴임하면 이선애 재판관을 뺀 8명의 재판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 이선애 재판관은 2017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두 재판관 자리를 채우게 될 새 헌법재판관 후보들이 진보 쪽 가치를 중시하는 법관으로 지명됨에 따라,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이념 스펙트럼도 진보 쪽으로 다소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