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최종결정 때까지 보완방안 마련
지난달 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기획위원회(기획위)가 금강과 영산강 5개보의 철거 및 개방을 결정한 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환경부는 19일 브리핑에서 금강과 영산강 5개보의 처리 방안을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올리기 전까지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획위는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공주보 공도교는 정밀한 구조 분석으로 안전성을 검토하고, 추가 모니터링 필요성이 제기된 백제보는 지하수 임시대책을 마련한 뒤 올 상반기에 개방해 실측 데이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죽산보는 영산강 하굿둑으로 인해 물 흐름이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고 보 개방 시 하굿둑 수문 운영에 따른 수질 영향도 관찰할 계획이다.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김지영 유역협력소통팀장은 “금강 세종보 지역에서는 양화 취수장의 취수 대책 마련을 위해 세종시와 협의하고 있다”며 “지하수 이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공주보와 승촌보 인근 지역에는 필요하면 대체관정 등 임시대책을 우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공주보를 포함해 5개 보 인근 주민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를 기획위 제시안에 첨부해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염정섭 평가총괄팀장은 “기존 제시안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획위의 제시안과 의견수렴 내용을 함께 보고하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보 철거 및 해체여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확정한다.
세종보 인근 지역사회는 보 철거 제시안 철회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손태청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 대표는 “4대강 조사위가 세종보의 가치를 B/C(비용대비편익)로 평가한 것부터 잘못됐다”며 “세종보 철거를 밀어붙이면 서명운동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개 분과 총 43명으로 이뤄진 4대강 조사ㆍ평가단 전문위원회(전문위)의 위원 3명이 최근 환경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 해체 개방이라는 기획위 제시안에 대한 전문위 내부 반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일정상이나 건강문제로 회의에 자주 참석하기 어려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3명에 대해 의사를 최종 확인한 후 이달 중 위원해촉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기획위는 물 환경, 수리, 사회 경제적 환경 등 4대강 보의 다양한 영향력에 대한 전문위의 평가를 바탕으로 4대강 보의 처리방안을 결정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세종=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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