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洑) 처리와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6월에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최종 처리 방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4대강 조사위)가 지난달 금강 세종ㆍ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 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 상시 개방 방안을 발표한 뒤 일부 지역 주민이 크게 반발하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보 해체는 논쟁적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 청취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절차다. 결론을 위한 구색 맞추기로 흐르지 않도록 면밀한 진행이 필요하다.
4대강 보 철거 주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16개 보가 건설된 이후 녹조 등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매년 수백억 원의 유지 비용이 투입되면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부터 4대강의 보 문을 열고 1년 동안 수질과 생태계 변화를 관찰한 결과 수질이 크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해 11월 4대강 조사위를 구성, 비용편익(B/C) 분석 등을 통해 우선 5개 보 철거 및 상시 개방 방안을 제시했다.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민관 합동으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해 추진한 결과였지만 보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들은 부족한 농업 용수 확보 방안부터 마련하라며 반발해 왔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4대강 조사위 활동 시점부터 충분히 예상돼 왔던 일이다. 보 해체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우려하는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대안과 대책을 함께 제시했더라면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해당사자 면담이나 주민설명회 같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명분 있는 정책도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뒤늦었지만 정부가 관련 지자체장 면담, 보 해체 반대 추진위원회 등 지역 주민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면 단위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니 더 이상의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설명과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갈수록 부족해지는 농업 용수 확보 대책을 함께 제시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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