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도 올해 핵심 과제
예보료 경감 등 보험사 경영환경 개선 노력
생명보험협회가 올해 핵심 과제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방안이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생보업계에서 어려운 약관에 대한 문제 제기, 보험금 미지급 민원, 불완전 판매 등 업계의 신뢰도를 저하하는 문제가 계속 대두하고 있다”며 “업계가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객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서비스 경험 개선을 위해 업계가 합심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협회는 특히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국회엔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현행법에선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의료서류를 전송할 수 없어 고객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전달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하고 이는 보험금 청구 포기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신영선 시장지원본부장은 “의료계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요청이 있고 보험업계가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을 부담할 의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협회는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지원 역시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보험업계는 디지털헬스케어와 보험산업이 접목된다면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상황에서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정부가 교통정리를 위해 ‘헬스케어 의료행위 가이드라인’ 제정을 예고했지만 발표는 지연되고 있다. 김홍중 기획전략본부장은 “헬스케어 산업계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며 “특히 정부에 유권해석 절차를 명확화하고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달라고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어렵고 복잡한 보험 약관 개선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생보협회는 생보업계가 고령화 및 인구 증가 정체로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재무건전성 기준이 강화하면서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경영환경 현안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응해야 할 경영 현안으로는 △빠르게 증가하는 예금보험료 부담 △특수직종사자로 분류된 보험설계사의 노동법적 보호 강화 문제를 들었다. 신 협회장은 “지난해 업계의 연착륙을 위해 IFRS17 도입을 1년 연기했지만 여전히 여건이 좋지 않다”며 “유럽에서도 새 지급여력제도 도입에 충분한 시간을 들인 전례가 있는 만큼 업계의 적응을 위해 추가 연기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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