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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거제개편안 적용해보니… 민주당 10석 늘고, 한국당 13석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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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거제개편안 적용해보니… 민주당 10석 늘고, 한국당 13석 줄어든다

입력
2019.03.19 04:40
수정
2019.03.19 18:3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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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연동률 50% 비례대표제에 작년 지방선거 정당득표율 적용

민주당 영남 도약… 정의당은 12석 늘어 18석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여야 선거제 단일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여야 선거제 단일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당이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난해 6·13지방선거 정당득표율과 현재 국회 의석에 적용했더니 더불어민주당이 영남 취약지에서 선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역별로 민주당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각각 6석, 14석을 가져갔지만 한국당은 호남 지역에서 2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의석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13석, 12석 증가한 반면 한국당은 13석, 바른미래당은 5석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18일 한국일보가 정치권의 자문을 받아 여야 4당의 합의안인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내년 총선 결과는 민주당 133석, 한국당 109석, 바른미래당 33석, 정의당 18석으로 예측됐다. 민주평화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여야 4당의 합의안은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으로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연동률을 50%로 정해 권역별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의석 숫자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정당득표율은 가장 최근의 전국단위 선거인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을 대입했다. 득표율은 민주당(51.42%), 한국당(27.76%), 정의당(8.97%), 바른미래당(7.81%), 평화당(1.52%) 순이었다.

분석결과, 민주당의 내년 총선 예상치는 10석이 증가해 새 선거제의 가장 큰 덕을 봤다. 지방선거 당시 정당득표율 3위로 선전한 정의당도 12석이 증가했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이후 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져 내년 총선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한국당의 경우 지방선거 정당득표율이 민주당의 절반 수준인 27.76%에 머무르면서 시뮬레이션도 의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화당은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의석배분의 기준점인 정당지지율 3%에 못미치는 1.52%를 받아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평화당이 총선에서 3% 이상 정당득표율을 기록하면 6~7석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를 지난 총선과 비교해도 민주당 123석, 한국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이었던 것과는 많은 변화가 확인됐다. 원내 1당은 그대로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는 20대 총선에 비해 20석 이상 벌어졌고, 정의당 의석은 3배가 증가했다. 국민의당에서 갈라진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정당지지율 3% 기준선 달성 유무에 따라 정당 존폐가 갈렸다.

권역별로는 거대 양당의 대립구도가 개선된 점이 눈에 띈다. 전국을 1권역(서울), 2권역(인천·경기·강원), 3권역(부산·울산·경남), 4권역(대구·경북), 5권역(호남), 6권역(충청) 등으로 나눠 인구비례에 따라 지역별 의석을 배분할 경우 작년 지방선거 정당지지율을 대입하면 민주당은 전통적 취약지인 대구·경북(4권역)과 부산·울산·경남(3권역)에서 각각 6석, 14석을, 한국당은 불모지인 호남권·제주(5권역)에서 2석을 얻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거대 정당에 불리하고 소수당이라고 꼭 유리하게 작동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선거제가 시행되면 후보자간 경쟁 보다 전국적 지지를 받기 위한 정당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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