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산율 1위지만 매년 뚜렷한 감소세…저출산 대응 서둘러야

최근 4년 간 세종시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 대전세종연구원 제공.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매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세종연구실 최성은 연구위원이 내놓은 ‘세종시 출산감소 유형과 장래인구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 합계출산율은 지난 4년 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1.8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1.81명, 2017년 1.67명, 2018년 1.4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4년 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감소세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인 데다 인구 대체수준 합계출산율(2.05~201명)을 밑도는 수준이다.

세종시의 조출생률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통계청은 세종시의 조출생률 2015년 16.3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이래 2020년 12.2명, 2025년 10.3명, 2035년 8.5명 2040년 7.6명, 2045년 7.3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출생률은 특정 인구 집단의 출산 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 인구 1,000명당 새로 태어난 사람의 비율이다. 1년간 신고된 총 출생 건수를 해당 연도의 중간인 7월의 인구로 나눈 후 그 수치를 천분율로 나타낸다.

최 연구위원은 세종시가 2012년 출범 당시 ‘출산 감소 중위험’ 유형에서 2017년 ‘출산선호’ 유형으로 바뀌었지만 2045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비율이 젊은 연령층(20~44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최 연구위원은 △정책 내실화와 사각지대 해소 △결혼 및 정주환경 조성 △무도의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 3가지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대응을 제안했다.

정책 내실화와 사각지대 해소책으로는 기존 임신ㆍ출산ㆍ자녀 돌봄 관련 정책지원 확대, 입양ㆍ이주가정ㆍ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내실화, 마을 재능기부 및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돌봄 보완서비스, 돌봄의 사적 이전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학업ㆍ취업ㆍ결혼 등 청년 생애주기가 세종시에서 이뤄지도록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관내 대학의 전공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과 창업에 따른 안정성 보장 등에 중점을 둔 정책 설계도 수반돼야 한다고 최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세종시와 기업, 근로자간 연대를 강화해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유연근무제 사용 장려,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손실 보전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최 연구위원은 “세종시는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아 출산율 걱정 없는 지방자치단체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안심은 금물이다”라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