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23년 운용을 목표로 도입하고 있는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배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 레이더 전파에 따른 건강 피해 우려가 큰데다 오는 4월 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배치를 강행하기엔 정치적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1~14일 배치 예정지인 아키타(秋田)현과 야마구치(山口)현에서 레이더 전파에 대한 건강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실측조사를 진행했다. 건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제시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장관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아키타ㆍ야마구치현의 실측 조사와 관련해 “전파와 지질, 수질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분석 내용을 검토한 뒤 지역 주민들에게 정성스럽게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민 대상 설명회는 이르면 내달에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우려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실제 야마구치현 하기(萩)시 육상자위대 소속 무쓰미연습장에서 진행된 조사 과정에선 적잖은 반발이 터져 나왔다. 당시 주변에 모인 30여명의 주민들은 대공레이더 신호 강도를 물었지만 담당자는 “대답할 수 없다”며 회피했다. 그러자 시민단체 측은 “비밀이라고만 말할 뿐 건강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선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한 조사인지 불신만 가중될 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기시에선 이지스 어쇼어 배치가 주민들의 건강이나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인접한 아부초(阿武町)에선 지난해 9월 배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채택됐고 올 2월엔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단체도 발족했다.
아키타현 아키타시의 육상자위대 아라야(新屋) 연습장은 도심과 가깝다. 현청이나 시청과의 거리가 3㎞ 남짓에 불과하다. 근처엔 주택이 많고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도 있다. 사타케 노리히사(佐竹敬久) 아키타현 지사는 “국방정책은 국가 전권사항으로 지자체가 이를 멈추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도 레이더 전자파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테러 공격 우려 등을 들어 “주민 안전이 배치의 전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키타현ㆍ아키타시 의회도 양분돼 있다. 집권여당은 내달 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반면 야당은 선거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쟁점화할 태세다.
이지스 어쇼어 도입과 관련한 추가비용 발생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와야 방위상은 지난 12일 중의원에 참석해 “레이더 성능 확인을 위해 일정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전체비용을 가능한 한 축소할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이지스 어쇼어에 탑재할 신형 레이더 시험설비 건설비용을 일본 측이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이지스 어쇼어 매입 비용은 총 21억5,000만달러(약 2조3,500억원) 수준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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