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북 “협상 중단 고려”… ‘핵ㆍ미사일 카드’ 다시 꺼내 판 흔들기

알림

북 “협상 중단 고려”… ‘핵ㆍ미사일 카드’ 다시 꺼내 판 흔들기

입력
2019.03.15 22:00
수정
2019.03.16 08:32
1면
0 0

 [최선희 긴급회견, 美에 반격] 

 “볼턴ㆍ폼페이오가 협상 방해” 트럼프 공격은 안 해 

 협박보다 ‘방어적 엄포’… 폼페이오 “협상 지속 기대” 

최선희(가운데) 북한 외무성 부상 등이 15일 평양에서 외신 및 북한 주재 외교관 대상 긴급 회견을 열어 대미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평양=AP 연합뉴스
최선희(가운데) 북한 외무성 부상 등이 15일 평양에서 외신 및 북한 주재 외교관 대상 긴급 회견을 열어 대미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평양=AP 연합뉴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 측의 지속적 공세에도 잠자코 있던 북한이 돌연 ‘판 흔들기’에 나섰다. 미측 태도가 그대로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미 비핵화 협상을 접는 건 물론, 1년 넘게 중단 중인 핵ㆍ미사일 시험을 재개하는 결단을 내릴지 모른다고 경고하면서다. 일단 미국에 더 밀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방어적 엄포’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15일 러시아 타스와 미국 AP 등 해외 통신들에 따르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날 평양에서 외신 및 북한 주재 외교관 대상 긴급 회견을 열어 “우리는 미국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나 현재 방식의 협상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타스는 북한 지도부가 대미 비핵화 대화의 중단(suspension)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뢰 조성을 위한 선제 행동이라고 북한이 선전했던 핵ㆍ미사일 ‘모라토리엄’(시험 유예)의 중지 가능성도 최 부상은 시사했다. 그는 북한이 15개월간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 실험을 중단한 데 대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과 타협하거나 대화를 이어갈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핵ㆍ미사일 시험 중단을 지속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며, 조만간 김 위원장이 북한의 추가 행동을 발표할 공식 성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 부상은 지난달 말 하노이 담판 뒤 북한이 자제해 온 대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의 기이한(eccentric) 협상 태도에 곤혹스러워했다”고 전하면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느라 성과를 내려 하지 않았다”고 미국을 질책했다. 또 미국이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고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며 “분명한 건 미국이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 버렸다는 사실”이라고 힐난했다. “미국의 강도 같은(gangster-like) 태도가 결국 상황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살을 겨누지는 않았다. 최 부상은 “정상끼리의 궁합(chemistry)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며 확대정상회담에 배석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겨냥, “적대감과 불신의 분위기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정상 간 협상을 방해했다”고 질타했다. 협상 결렬의 책임을 참모들에게 돌린 것이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도 백악관 밖에서 기자들에게 최 부상 주장이 “부정확하다”고 반박한 뒤 한국의 카운터파트와 북한 주장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의 한국 카운터파트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여차하면 다시 핵ㆍ미사일 시험을 할 수 있다는 이날 북한의 경고가 아직은 실제 도발을 염두에 둔 협박이라기보다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기 싸움’ 용도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실제 담판 이후 북미 공방에서 수세는 줄곧 북한이었다. 회담 사흘쯤 뒤인 3일 초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이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일괄 타결) 문서를 건넸다고 소개하며 “우리가 원하는 건 광범위하게 정의된 비핵화”라고 못박더니 이틀 뒤에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려 하면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북한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이후 이런 강경 기류에 상대적 온건파인 폼페이오 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까지 가세했고, 비관론 확산과 함께 상업 위성사진에 의존해 징후가 포착됐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점치는 관측과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북한은 침묵에 가까운 태도로 일관했다. 11일 선전ㆍ외곽 매체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하기는 하지만 단계적 합의 및 이행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비핵화 방법론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는 북한의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방증일 수 있다. 모라토리엄을 핵 무력 완성에 따른 자발적 중단이라고 설명해 온 북한 입장에서 무엇보다 재개의 명분이 옹색하다. 또 평양에 귀환한 김 위원장이 ‘경제 건설 총력 집중’이라는 새 노선을 대내에 재확인한 터에 제재 해제는커녕 강화를 부를 게 뻔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버거운 게 사실이다.

 ◇북 돌연 강공 전환은 “내부 결속용” 의도도 

퇴로 없는 정상 간 담판이 깨진 만큼 당분간 양측의 자존심 대결이 이어질 수는 있지만 대화 말고 마땅한 방법도 없다. 이날 북한의 으름장이 대외 협상용이자 대내 결속용으로 먼저 분석되는 이유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지금 뭐라도 해 판을 흔들지 않으면 앞으로 북한이 미국에 끌려가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제재를 지속하는 미국 탓에 더디더라도 핵을 움켜쥐고 자력자강하자는 대(對)인민 메시지가 공식 성명의 핵심일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연초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이 가시화할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4월 초쯤까지 미국이 전향하지 않으면 북한이 미국에서 중ㆍ러로 비핵화 협력 파트너를 교체하는 ‘플랜B’를 시도할 수 있다”며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미국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해제 검토를 막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