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간 핵심 노선에서 늘어난 주요 여객 운수권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객기의 비행 횟수가 주요 도시 간 핵심 노선을 중심으로 주 60회 늘어나고 특정 항공사가 특정 노선을 독점하는 체제도 해소된다. 양국의 지방공항 간 노선도 다수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사흘간 중국 난징(南京)에서 열린 한중 항공회담 결과 양국 간 운수권을 주간 70회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중간 ‘여객’ 운수권은 현재 주 548회에서 608회로 늘어나고, ‘화물’ 운수권은 주 44회에서 54회로 늘어난다.

국토부에 따르면 양국은 그간 각각의 노설별로 운수권을 배분하던 방식을 고쳐, 모든 노선을 4개 유형으로 나눠 운수권을 관리하는 ‘유형별 총량제‘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또 핵심 노선에서 증가하는 수요를 고려해 여객 운수권을 대폭 늘렸다.

대표적으로 올해 9월로 예정된 베이징 다싱(大興) 신공항 개항을 고려해 인천-베이징 노선을 주 14회 늘린 것을 비롯해 인천-상하이는 주 7회, 부산-상하이는 주 7회 각각 늘렸다.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공항 간 노선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1노선 1항공사’ 체제로 독점노선을 인정하던 정책을 폐기하고, 지방 노선마다 최대 주 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 70개 노선 중 80%(56개)에 달하던 독점노선이 해소돼 다양한 항공 스케줄이 만들어지고 항공권 가격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화물 운수권도 주 10회 늘리고, 화물 운송이 가능한 지점을 7개에서 10개로 3개 더 늘린다. 3개 지점은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중국과의 이번 항공회담은 2014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년만의 항공회담 타결로 중국 노선 추가 취항을 희망하는 항공사들에 더 많은 기회가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가 확보한 중국 운수권은 이르면 다음 달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 국적 항공사에 분배할 계획이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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