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일부 경제지표 호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걸 두고 섣부른 낙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그린북을 작성하면서 지난해 9월까지도 경제가 회복세라는 진단을 고수하다 10월부터 불확실성에 무게를 두는 등 가뜩이나 추세 진단이 신중치 못하다는 비판을 산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린북에 따르면 1월에 광공업(0.5%) 서비스업(0.9%) 건설업(2.1%)이 모두 전월보다 증가하면서 전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 또 1월 이래 소비와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기록하며 2월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2.2%, 0.2% 늘었다. 기재부는 여기에 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2.0포인트 상승해 석 달 연속 개선된 점, 2월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실적치와 3월 전망치가 각각 2포인트, 11포인트 동반 상승한 것도 기대감의 근거로 주목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지표 호전을 근거로 “최근 생산ㆍ투자ㆍ소비가 모두 증가하는 등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런 평가는 당장 엇비슷한 기간의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진단과도 상충된다. 3월 ‘경제동향’에서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와 수출의 부진을 중심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5개월째 이런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KDI는 나아가 지난해 경기둔화를 서술할 때 썼던 ‘다소’나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빼고 올해부턴 경기둔화를 단정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애써 경제심리를 호전시키려는 정부 의도를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수개월 째 연속 뒷걸음질치고 있는 수출에, 기업 마인드 위축으로 설비투자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섣불리 경기 호전을 언급하는 건 자칫 정책 신뢰만 훼손할 위험이 크다. 체감 고용 상황이 최악임에도 단기 공공근로로 취업자수가 반짝 상승한 걸 두고 “취업자수가 20만명대로 회복된 점은 다행”이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 역시 공허하긴 마찬가지다. 지금은 교묘한 레토릭에 신경 쓸 게 아니라 경제현장을 두 눈 부릅뜨고 주시하며 구체적 돌파구 마련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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