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문 대통령 역할 할 수 있도록 미국이 남북경협 지렛대 줘야”

 미국 외교 전문매체 포린어페어스에 기고문 

 “북미 사소한 언쟁이 재앙 같은 결과 될 수 있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배우한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매체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촉진자 역할에) 성공할 수 있도록 미국은 한국에 남북경협에 대한 유연성 확대와 같은 지렛대(레버리지)를 줘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기고문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미국의 요구는 너무 컸고 북한의 제안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실패로 이어졌다”며 ”이 극단 사이에서 한국이 중간지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 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북미 사이에 사소한 언행이 재앙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상호 자제와 돌파구 마련을 위한 절충을 촉구했다. 그는 “(북미) 관계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도발적 레토릭이나 행동이 얼마나 사소해 보이든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상호 언행 자제가 (북미) 협상 소생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따른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듯 북한의 섣부른 행동도 경계했다. 문 특보는 “협상을 궤도에서 이탈하게 하고 잠재적 재앙을 촉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시험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ㆍ북ㆍ미 세 나라 모두 정치적 난맥상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우선 그는 미국 내 정치적 상황에 대해 “2020년 미 대선을 앞둔 새로운 정치 지형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관심을 잃게 만들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클 코언 전 개인변화사의 의회 증언이 하노이 회담에 영향을 미쳤다고 ‘트윗’했으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과감한 양자택일 협상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이 북한과 협상을 비판하는 언론과 민주당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선 “절대적 권력과 권위를 행사하는 북한 지도자 역시 협상이 흔들림에 따라 국내적으로 부정적인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화해로부터 이득을 보지 못하는 보수적인 군부와 안보 기관들의 강경세력들이 김위원장의 평화 구축과 경제개발 강조에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특보는 “미국과 대화가 계속 교착되면 경제 우선 정책을 강조해온 김 위원장이 과거의 선군정치로 돌아가라는 압박을 받아 긴장이 고조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문 특보는 또 한국 내 상황에 대해선 “문 대통령도 국내적으로 정치적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경제적 어려움이 오래도록 이어지는 시기에 문대통령은 평화 이니셔티브가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데 걸었지만 외교적 돌파구가 없다면 2020년 4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문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최근의 차질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협상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에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미는 협상의 궤도이탈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어렵게 얻은 대화를 지속하고 화해를 향한 모멘텀을 살려가야 한다. 협상의 길을 깨는 건 쉽지만 복구는 너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