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의 잇따른 일본 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그에 따른 자산 압류에 반발해 일본 정부가 연일 경제 보복 가능성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 등으로 보복하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이어 아소 다로 부총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관세뿐 아니라 송금이나 비자 발급 정지 등 여러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월 서울서 열려던 한일경제인회의가 반세기 만에 처음 한일관계 악화를 이유로 연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강제징용 판결 이후 양국 정부 간 협상에서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가운데 여파가 양국 경제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본 쪽에서 연일 거론하는 보복 조치는 ‘국내 정치용’일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것임에 틀림없다. 관세 보복도 뜨악하지만 송금이나 비자 발급 정지 같은, 거의 외교관계 단절 직전의 조치들이 최고위 정부 당국자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경제 보복은 한국만 아니라 일본 자국에도 큰 손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은 일본 방문 관광객 숫자에서 중국, 대만과 함께 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다. 비자 발급을 제한ㆍ정지할 경우 일본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100가지 정도의 보복 조치에는 한국이 반도체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불화수소를 대부분 일본에서 들여온다며 이의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들어 있는 모양이나 그 경우 일본의 한국산 반도체 수입에 차질이 생길 게 뻔하다. 나아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한일 국장급 외교 당국자 회담이 14일 서울에서 열렸다. 강제징용 판결이 문제가 된 이후 세 번째 만남이지만 여전히 서로의 주장과 견해 차이를 확인하는 정도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당면한 한일 갈등은 외교 협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는 것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일본이 요청한 ‘외교적 협의’도 언제까지 차일피일해선 안 된다. 양국 정부가 실기하지 않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려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