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과 유튜브 ‘고칠레오’ 나가 국회 연설 내용 비판
‘의원 정수 발언’ 놓고 “기본 안 하는 사람 가끔 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유시민 이사장이 12일 판사 출신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헌법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고 비아냥댔다.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을 넘으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나 원내대표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면서다.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유튜브 방송 ‘고칠레오’에 출연한 유 이사장은 나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의 무한 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 의원 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하자’라는 부분에 대해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도 거들었다. 그는 “남쪽 인구가 대략 2,000만명이 되기에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 돼야 한다는 표현이 제헌헌법에 있는데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을 1명 두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며 “헌법정신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할수록 의원 정수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의원 정수가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하한’ 규정은 있지만 ‘상한’ 규정은 없는 셈”이라며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 폐지 발언과 유사할 정도로 헌법정신이나 내용에 대한 무시 또는 무지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이사장이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헌법 공부를 안 하느냐”고 짐짓 모르는 척하자 박 최고위원은 “한다. 알다시피 나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다. 법을 몰랐다고 하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라며 “헌법은 모든 법의 근간이기에 헌법정신에 위배되게 법을 해석할 수 없다. 헌법은 아주 기본”이라고 대답했다. 유 이사장은 “기본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맞장구쳤다.
유 이사장과 박 최고위원은 나 원내대표가 최저임금을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2015년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미국도 뉴욕 같은 대도시가 최저임금을 도입ㆍ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이 나라들이 전부 사회주의인가. 실패한 정책이라면 돼 확대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유 이사장 역시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최저임금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고, 내각제인 독일 연방의회에서도 보수당인 기민당이 다수당이자 제1당”이라며 “메르켈 총리에게 메일을 보내 ‘귀하가 도입한 최저임금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인가? 실패했다고 우리나라 제1야당 원내대표가 말하는데, 왜 실패했느냐?’고 물어볼까요”라고 나 의원을 놀렸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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