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 당론으로 현재 300석인 국회의원수를 10% 줄이되 47석인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253석인 지역구의원을 270석으로 늘리자는 안을 내놓아 위헌 시비를 자초하는 ‘몽니’라는 비난이 많다. 한국당은 특히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 신속안건 처리절차인 ‘패스트트랙’ 발동 카드를 내밀며 연동형 비례제 논의 동참을 압박하자 허겁지겁 이 같은 안을 내놓아 ‘꼼수’라는 지적이다. 연동형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여론의 국회 불신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심 위원장이 제시한 당론 제출 시한인 10일 당 정치개혁특위를 가진 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제는 의원내각제 개헌을 하지 않는 한 동의할 수 없다”며 “의원 정수를 줄이고 내 손으로 뽑는 의원수를 늘리자”고 말했다. 대통령제 국가가 독일 등 내각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동형을 채택하는 것은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연동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의회 쿠데타’를 강행하면 의원직 사퇴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1월 내에 10% 안팎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포함해 연동형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처리한다”고 합의한 것을 180도 뒤집는 것이다. “억지 주장이자 헛소리”(민주당) “헌법에 규정된 비례제 취지를 거부하는 포퓰리즘이자 속임수”(바른미래당) “답을 내라고 하자 답안지를 찢는 작태”(정의당)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무엇보다 나 대표 스스로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인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와 제1야당 원내대표 입지를 다진 인물임에도 자신이 타고 올라온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태를 서슴지 않으며 위헌 운운하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연동형 비례제는 투표로 표현되는 주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가고 있다. 한국당이 반짝 지지율에 취해 터무니없는 당론을 고집하면 선거제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때 어떤 의원이 사퇴하는지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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