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개정 등 안건을 의결하려던 1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또 무산됐다. 7일에 이어 노동계 대표인 여성, 청년, 비정규직 위원이 집단 불참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은 일단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며 “오늘 의결 예정이던 안건은 다시 본위원회를 열어 절차를 밝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 본위원회에서 의결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여서 지난달 말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합의대로 국회 논의 진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합의를 그대로 담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됐고,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달 하순 이후 논의ㆍ처리 일정까지 잡아 놓은 상태다.
경사노위에 참여한 이해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지는 못한 상태지만 탄력근로제 논의의 중심축은 이제 국회로 옮겨갔다. 문제는 경사노위 논의가 이 같은 모습을 반복한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문제뿐만 아니라 당면한 우리 사회 현안을 폭넓게 논의해 합의를 도출하려던 당초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한 경사노위는 그간 양 노총에 한정했던 노동계 대표 폭을 여성, 청년, 비정규직 등으로 넓혔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려 한 노력의 결과가 경사노위 논의의 첫 결실인 탄력근로제 의결 표류를 낳았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 각 주체가 개별 이해를 접어두고 조건 없이 우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여성 등 미조직 노동자 대표들이 경사노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의 압박을 받았다는 한국노총의 주장으로 노동계가 사분오열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경사노위는 더 이상의 파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합의’ 대신 ‘협의’ 기구로 다시 자리매김하거나, 본위원회 추가 의결 없이 산하 의제별 위원회의 합의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기왕에 논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면 “산하 위원회에 참관만이라도 하게 해 달라 했으나 잘 안 됐다”며 ‘거수기 역할’을 한탄하는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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