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전문 역량을 가진 ‘고수(高手) 공무원’을 키우고, 혁신적인 도전 과제를 추진하는 ‘벤처형 조직’을 도입한다. 고위공무원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장ㆍ차관에서 실ㆍ국장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역점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추진 방향은 △포용적 행정 구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 성과 창출 △공직사회 변화 지속 계기로서 정부 혁신으로 잡았다.
우선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부 운영 기반을 개편한다. 인재 발굴과 순환보직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 역량을 가진 ‘고수 공무원’을 양성하고 국민안전 등 긴급현안이나 도전적 과제를 추진할 때는 조직 설치 요건을 완화해 긴급대응반과 벤처형조직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한다. 국민ㆍ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고, 실ㆍ국장까지 업무추진비, 해외출장경비 등 예산집행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기관과 기관, 기관 내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협업을 강화하고, 연 123조원 규모의 공공구매조달의 일정 부분을 혁신 제품에게 열어준다. 조달청이 혁신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관계 기관에 사용하게 해 해당 제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민 참여를 통한 사회ㆍ지역 문제 해결 기반 구축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 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민생 현장의 어려운 곳을 먼저 살피는 ‘현장 감수성’을 높여 적극적 공직사회를 만들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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