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지난달 정기 대의원대회에 안건으로 부의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안을 폐기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반면 3월 중 총파업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투쟁은 더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경사노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합의 이후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가능성은 더 옅어지고 투쟁에 방점이 찍히는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4월 4일 제 68차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새로 구성한 사업계획을 의결하기로 21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만들 새로운 사업계획에는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빠진다.
지난달 28일 정기 대의원대회 당시 경사노위 참여 반대안, 조건부 참여안, 참여 후 조건부 탈퇴안 등 세 가지 안건이 모두 부결되자 김명환 위원장이 “경사노위 안을 빼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위원장 의지는 명확하지만 말을 번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찬성파는 부결된 세 안건 모두 집행부가 낸 원안이 아닌 수정안이라는 이유를 들며 다음 대의원대회에서 원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찬성파들이 4월 임시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현장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현장 발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투쟁 강화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중앙집행위를 투쟁본부로 전환해 3월 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한 달간 총력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3월 말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주요 타깃은 경사노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안 등 노동 현안 처리가 예정된 국회이다. 지도부가 총파업 이후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고, 가맹ㆍ산하 조직들도 국회 앞에서 집중 투쟁을 순차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음에도 너무 정부만 몰아세우며 보수세력에 반사 이익을 준다’는 안팎의 비판을 일부 받아 들여 타깃을 국회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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