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경쟁 지역들 거센 반발
120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21일 경기 용인시가 선택되자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던 지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부활을 노리고 지난해 11월부터 클러스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경북도와 구미시는 이날 “지방균형발전을 어긴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국가 발전전략 근간인 균형발전에 위배되는 정부 결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도 성명을 내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기 이천시는 “정부의 신중한 검토를 바란다”며 여전히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
반도체 등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지역 공모를 통해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을 정부가 검토해 승인해주는 방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가 용인시에 제출한 투자의향서를 검토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넘기고,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따른 적합성을 검토, 심의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런데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내용이 지난해 산업부의 업무 보고를 통해 공개되면서 이를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빚었다.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경기 남부 지역인 용인이 적합한 후보지라고 일찍부터 언급했고, 클러스터 입지에는 120조원을 투자할 SK하이닉스의 의향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는데도, 정부와 청와대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잘못된 시그널’이 전달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선정되면 장비ㆍ소재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R&D) 여건 등을 조성해 시너지(상승효과)를 내도록 지원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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