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톤 “올해 40%이상 처리”

알림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톤 “올해 40%이상 처리”

입력
2019.02.21 16:18
수정
2019.02.21 19:08
16면
0 0

절반 이상은 경기도 발생… 폐기물 처리능력확대, 감시기능 강화 대책도

지난달 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폐비닐, 플라스틱 등이 뒤섞여 산처럼 쌓여 있다. 이환직 기자
지난달 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폐비닐, 플라스틱 등이 뒤섞여 산처럼 쌓여 있다. 이환직 기자

전국 곳곳에 쌓여있는 불법폐기물이 총 120만3,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전체 폐기물의 40%를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먼저 지자체를 통한 전수조사 결과 14개 시ㆍ도, 235곳에서 총 120만3,000톤의 불법폐기물을 확인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폐기물 유입이 많은 경기도가 69만톤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주로 인적이 드문 임야에 집중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 방치폐기물 46만2,000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 등 전체 불법폐기물의 41.2%에 해당하는 49만6,000톤을 우선 처리하고,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방치폐기물 가운데 60%는 처리책임자가, 책임자 파산으로 처리가 어렵거나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40%는 정부가 처리(대집행)한다. 불법수출폐기물 가운데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량을 포함한 평택항 물량(4,600톤)은 대집행하고, 나머지는 업체나 토지소유자가 올해 안에 전량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불법수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9월 안에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 불법 폐기물이 쌓이게 된 것은 환경규제로 고형연료(SRF) 등 폐기물 재활용이 어려운데다 소각비용도 비싼 데 근본 원인이 있다. 반면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각 지자체 담당자는 한두 명씩에 불과하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폐기물은 물질 재활용, 에너지 재활용, 잔재물 소각 등 3가지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지금은 모든 길이 막힌 상황”이라며 “흐름을 뚫어주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는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재활용 수요를 늘리고 소각처리 가능량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폐기물인수인계시스템(올바로시스템) 감시기능을 강화해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자체 인력도 행안부와 협의해 보완키로 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