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핵화 견인 상응조치로 한국 역할 활용을” 트럼프에 제안
제재완화 힘든 미국 운신폭 넓히고,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 유도
27~28일 열릴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거론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 비핵화 유인책으로 남북 경협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최근 미측의 대북 제재 유연화 가능성 시사로 그간 제재 벽에 막혀 있던 남북 경협을 우리 정부가 추진해 볼 여지가 생긴 셈인데, 초기 비핵화 행동의 반대급부로 북측에 경제적 보상을 줘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이를 대안으로 여길 공산이 크다.
현재 대표적인 남북 경협사업으로는 문 대통령이 전날 통화에서 직접 언급한 철도·도로 연결이나 산림협력 외에도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이 꼽힌다. “북한 비핵화 견인을 위한 상응 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는 미국이 원할 경우 남북 경협 프로젝트를 우리가 적극 추진함으로써 영변 핵 시설 전면 폐기 및 사찰 등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현재 물망에 오른 모든 남북 경협이 북한과의 교역과 투자, 합작 사업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걸리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이 가능하려면 지금처럼 경직된 제재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에둘러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일 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이 제기되던 중에 나왔다. 그러나 실제 지금이 우리가 북미 간 중재 역할을 하면서도 남북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기이기도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안제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평화전략연구실장은 20일 “지난해에는 각종 남북 경협이 대북 제재로 인해 가시적 성과를 낳지 못했지만, 올해 북미 정상이 영변 핵 시설 폐기·검증과 제재 완화를 담은 ‘빅 딜’에 합의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남북 경협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때라고 문 대통령이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여론 탓에 제재 해제는커녕 완화에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미 정부의 운신 폭이 우리의 선(先)제안으로 넓어질 거라는 심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결정에는 미 정부가 최근 제재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한 몫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CBS방송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했다. 실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남북 경협 사업 언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어땠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 전략이 적중했다면 이달 말 북미 정상 간 담판에서 금강산관광 등 남북 경협 재개가 어떤 방식으로든 거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비핵화에 대한 직접 상응 조치로 상정되지 않더라도 북미 정상 사이의 비공개 대화에서 거론은 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경제 로켓’으로 칭했듯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밝은 경제적 미래를 설명하면서 남북 경협 가속화를 예로 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정상회담 결과물인 ‘하노이 공동성명’에 남북 경협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은 미국이 남북관계에 개입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북 경협을 합의문에 포함하지는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하노이 성명에는 제재 완화와 관련한 원론적 목표만 담기고, 구체적인 남북 경협 실행 계획은 이후 남북 또는 북미 간 실무 차원 의제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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