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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탄력근로제 합의, 야합ㆍ반쪽짜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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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탄력근로제 합의, 야합ㆍ반쪽짜리 아니다”

입력
2019.02.20 18:20
수정
2019.02.20 20:5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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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 장시간 일자리 싫어해” 발언은 논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이번 합의가 민주노총이 빠진 ‘반쪽 합의’에 불과하다는 일부 주장을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 위원장 출신이다.

문 위원장은 20일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 민주노총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진 이번 합의에 대해 ‘반쪽짜리’, ‘야합’ 등의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단호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합’이라는 비판에 대해 “대화는 서로 입장을 고려해서 주고 받는 것이지 이걸 야합이라고 하면 모든 교섭이 다 야합”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지난달 민주노총이 대의원 대회에서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한 사실을 거론하며 “민주노총 일부는 사회적 대화를 하고 싶었고 집행부도 하고 싶었지만 민주노총은 대화라는 방식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평가절하하려는 주장에 정면으로 맞섰다.

문 위원장은 주 52시간제 도입과 특례업종 축소 등 노동계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생긴 경영계의 우려를 덜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합의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한 뒤 한국노총의 결단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일하는 노동자들은 가능하면 적게 일하고 많이 받고 싶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많이 시키고 적게 주고 싶어 부딪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면서 “경영계가 이야기하는 어려움에 대해 한국노총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노사정 합의에 한국노총이 산파역이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한편 이번 합의로 6개월 연속 64시간 집중근로가 가능해지면서 과로와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진 점에 대해 그는“계산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루 64시간씩 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문 위원장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요즘 젊은 분들이 그런 일자리를 싫어한다. 너무 그렇게 집중해서 시키면 (직장을) 나가는 거라, 현실적으로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장시간 근로로 힘들면 근로자가 알아서 퇴사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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