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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송환, 다시 북미관계 진전 마중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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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송환, 다시 북미관계 진전 마중물 되나

입력
2019.02.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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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7일, 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 또는 실종된 미군 유해를 싣고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을 출발한 미군 수송기가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 한미 의장대가 운구하고 있다. 평택=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7월 27일, 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 또는 실종된 미군 유해를 싣고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을 출발한 미군 수송기가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 한미 의장대가 운구하고 있다. 평택=사진공동취재단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문제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포함됐던 유해 송환은 북미 신뢰 구축 조치이자 대화 지속 명분이라는 점에서 북미가 의제로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전쟁과 냉전시대 전쟁포로와 실종자 가족연합회’(연합회) 도나 녹스 국장은 “미 국방부 전쟁포로ㆍ실종자 확인국(DPAA) 관계자로부터 ‘북미 정상이 두 번째 회담에서도 유해 송환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했다.

녹스 국장이 이러한 언급을 들었다고 밝힌 시점은 지난달 31일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평양서 체류한 6~8일보다 앞서있다. 따라서 비건 대표가 실무 협상에서 논의했다고 언급한 ‘12개 의제’에 유해 송환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동유럽 순방 기간인 12일 지난해 1차 정상회담 4개 합의사항을 거론하며 “조항마다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만큼, 미군 유해의 추가 발굴ㆍ송환이 추가 조치로서 이번 회담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당시 공동성명에는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난해 7월 유해 55구에 대한 송환 이후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추가 유해 송환ㆍ발굴은 특히 북미 신뢰 구축 프로세스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대화를 이어갈 좋은 구실이 된다는 점에서도 양국 모두에게 매력적인 카드라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지난해 돌려 받은 유해 55구를 대북 협상 주요 성과로 거듭 강조하는 등 추가 유해 송환을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

해당 사안이 의제에 포함되면, 유해 문제를 논의할 상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에는 미국이 활동 지원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보상 문제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유해 수습ㆍ송환을 위한 기구를 구성한다’는 식의 조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DPAA는 한국전쟁 당시 수습하지 못한 미군 유해 7,000여구 중, 5,300여구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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