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금강산 관광’ 북미 빅딜 카드로 활용되나

알림

‘금강산 관광’ 북미 빅딜 카드로 활용되나

입력
2019.02.19 17:10
수정
2019.02.19 18:37
3면
0 0

정부 “논의한 바 없다” 불구 현물 지급 조건 재개 검토설 솔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부가 현물 지급을 조건으로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 비핵화 상응 조치로서 한미가 논의 중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검토ㆍ논의한 바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는 (북한에 대한) 현금 지불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며 “제재를 피해 가는 길은 현물 지급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현물 지급 조건 하 금강산관광 재개)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유추한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강산관광은 ‘벌크캐시’(대량현금)가 안 들어가면 제재대상이 아니라 재개하기 쉬운 편이고, 개성공단은 물자가 들어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합의되느냐에 따라 두 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으로의 대량 현금 유입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관광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지는 않았다는 점 때문에 금강산관광은 현 대북제재 하에서 실현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더불어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여기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아흐레 앞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종교지도자들과 만나 “남북 경제협력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금강산관광”이라고 언급하며, 한미가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통일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북측에 ‘현물 지급 금강산관광’을 제안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한 데 이어, 이날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에 앞서) 신변 안전 보장, 재산권 보장 등을 (남북이) 합의해야 하고, 북미 협상 과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식의 관측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 사이에서 대북제재 하에서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정부도 향후 과제로 고려는 하고 있지만, 실행에 나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