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담회 열어 1심 판결문 자체 분석
“형사소송법ㆍ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어긋나”
즉각 공세 나선 한국당… “워터게이트 생각나”
한때 ‘재판 불복’ 논란으로 몸을 낮췄던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시 ‘김경수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김 지사 구속을 ‘사법적폐’로 규정했다가 논란이 일자 관련 발언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최근 당 지지율이 회복된 이후 당 차원에서 김 지사를 지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권여당이 특정 사건의 판결문을 공개적으로 비평하는 건,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고 삼권분립 훼손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지사의 1심 판결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애초 간담회는 지난 12일 열 계획이었지만, 이날로 한 차례 연기됐다. 1심이 부당한 판결이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만큼,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판 불복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특위 소속 의원들은 발언을 자제했다.
발제자로 나선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판결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볼 수 없어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차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면 단순 모의 이상의 특별한 무엇이 있어야 한다”며 “김 지사와 드루킹 간 지시ㆍ승인ㆍ허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공모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증거재판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해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용민 변호사도 “김동원 등의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진술을 서로 맞춘 흔적들이 발견돼 신빙성이 매주 낮아 이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서울 마포구 합정프리미엄라운지에서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란 주제로 대국민 토크쇼를 열고 유튜브 채널인 ‘씀’을 통해 생중계했다. 부당한 판결이란 점을 국민에게 알리며 여론전을 본격화한 것이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전날 경남 창원을 찾아 ‘김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와 면담을 하기도 했다.
최근 이 같은 장외투쟁이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신청을 염두에 둔 행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보석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특위에서 보고받기로 판결문에 흠이 매우 많다”면서 “재판과 구속은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 도지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미국 대선 공작 사건인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유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가권력 전체가 김경수 구하기를 하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 김 지사로 간다”며 “김 지사의 끝은 무엇인가. 워터게이트의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생각난다”고 꼬집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도가 지나친 행위”라며 민주당에 쓴소리를 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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