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정책 발표
문재인 정부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영유아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출생 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ㆍ보호 받도록 추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을 대폭 확대해 돌봄 공백을 메운다. 과거 정부에서 예산 문제로 이행하지 못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2021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히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우선돼야 하고, 이를 통해 양극화와 기회의 불평등을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출생단계부터 국가가 모든 아동을 공적으로 등록ㆍ보호하도록 의료기관 등에 출생신고 책임을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한다. 9월부터 아동수당 수혜 아동을 7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연 550개소), 국공립유치원(연 1,080학급)을 2022년까지 대폭 확충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12시간 보육’을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올해 실시한다.
정부는 또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2021년 전체 학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2021년 전체 고교생 약 130만명이 1년에 부담하는 약 160만원 정도의 수업료와 교과서 비용,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면제 받게 된다.
연간 2조원 가량의 예산은 넘어야 할 산이다. 박근혜 정부도 과거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했지만 재원 확보 문제로 이를 시행하지 못했다. 현재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현재 내국세 교부율은 20.46%)을 높이는 게 가장 유력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는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다.
취약 계층 아동 보호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영유아검진 등 행정정보를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했고, 올해 7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해 아동보호체계를 정비한다.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에게 올해 4월부터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주고 주거지원ㆍ취업연계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해 5월 가정의 달을 계기로 아동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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