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터슨국제경제연구소 “미국 수입 14.9%가 영향, 그 중 한국 0.3%P”
지난해 세탁기, 철강 등을 대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5가지 수입관세 부과 조치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약 10%가 영향을 받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7조원 규모의 대미 수출에 관세 부담이 더해졌다는 얘기다.
19일 미국 패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특별 무역보호 조치’로 인해 2017년 기준 미국 연간 수입액의 14.9%가 관세 부과의 영향을 받았다.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관세 5종 세트’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수입품이 미국 연간 수입의 12.6%에 해당하는 3,037억달러어치이고, 기존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 적용분까지 감안하면 3,048억달러어치(14.9%)가 영향권에 들었다는 것이 연구소의 분석이다.
주목을 끄는 대목은 대미 수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받은 영향이다. 연구소는 관세 부과의 영향을 받은 14.9%의 미국 수입액 가운데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0.3%포인트라고 분석했다. 3,048억달러 가운데 61억달러(약 6조9,000억원) 규모의 우리 수출에 관세가 부과됐다는 얘기다. 연구소는 한국의 대미 수출 가운데 9.6%가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는 역시 중국이다. 14.9% 가운데 중국이 11.1%포인트를 차지했고, 중국의 대미 수출 가운데 과반(50.5%)이 영향을 받았다. 캐나다(0.9%포인트), 유럽연합(0.4%포인트), 멕시코(0.3%포인트) 등이 우리나라보다 비슷하거나 더 큰 타격을 받았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가운데 트럼프 관세 영향은 0.2%포인트에 머물렀다. 연구소는 “중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 한국, 멕시코가 가장 큰 타깃이 됐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다중적인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한 개의 제품에 각각 다른 무역법을 적용해 여러 관세를 중복적으로 적용하면서 하나의 관세 조치를 취소하거나 없애더라도 교역이 되살아나지 못할 뿐 아니라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보복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8,481만달러(950억원 안팎)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근 결정이 대표적이다. 2012년 우리나라가 수출한 세탁기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한 것이 인정된 것으로, WTO는 우리나라가 관세 피해를 본만큼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길을 열어줬다. 연구소는 “(한국의 경우처럼)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이 수반되는 사례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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