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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북미간 비핵화 일정표 만들 실무팀 발족하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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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북미간 비핵화 일정표 만들 실무팀 발족하면 성공”

입력
2019.02.18 16:47
수정
2019.02.18 21:5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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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폐기는 북한 기술자만 가능… 북 협력 얻기 위한 대가 필수적”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해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월스트리트 저널 CEO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해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월스트리트 저널 CEO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 일정표를 만드는 실무그룹회의를 발족할 수 있으면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18일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양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합의를 목표로 하는 최저선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밝힌 영변 핵 시설 및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를 실행에 옮기고 (국제사회의) 사찰과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비핵화 일정표를 만드는 실무그룹회의는 북한 비핵화를 논의했던 2007년 2월 6자 회담 타결 당시 △한반도 비핵화 △대북 에너지ㆍ경제지원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등 5개가 발족된 적이 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선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북미관계 개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비핵화 등 3개 실무그룹회의를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상응조치로 검토하고 있는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법적 구속력이 약한 종전선언만으로 북한이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외화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남북 협력사업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예외 조치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비핵화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북한에 ‘비핵화의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영변 핵 시설 이외의 장소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의 신고와 사찰, 검증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문 특보는 “북한은 미국과의 신뢰관계가 구축될 때까지는 적국(미국)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는 핵 시설의 신고, 사찰, 검증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일방적인 압력을 통한 핵 시설의 신고, 사찰, 검증은 달성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 핵 무기의 안전한 폐기는 이를 설계한 북한 기술자밖에 없다”며 “북한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한 대가는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지난 9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게이오(慶應)대 심포지엄에서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선 빅딜이든 스몰딜이든 그림이 그려져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 (비핵화의)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가시적인 선행 조치가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체면이 서야 상응조치가 가능하다”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선행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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