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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만건이나 발생하는 지능범죄… 그 ‘덫’을 조명합니다

입력
2019.02.19 04:4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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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범죄, 당신을 노린다] 새 시리즈를 시작하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기 공화국’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의 2016년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는 14세 이상 국민 100명 당 1건이 사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기는 타인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지능범죄의 대표 죄목이다. 우리 사회가 지능범죄 천국이기도 하다는 얘기다.

지능범죄는 정보ㆍ기술(IT)의 발달과 함께 더욱 고도화하면서 피해를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다. 경찰청 2017년 범죄통계를 보더라도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는 연간 2만7,274건 발생한 데 비해 지능범죄는 10배가 넘는 30만2,466건에 이른다. 그 흔한 폭력범죄(29만3,086건)보다도 많다. 사고를 포함한 교통범죄(50만1,161건)를 제외하면 범죄를 분류하는 15개 항목 가운데 연간 발생 건수가 최고다.

지능범죄가 강력범죄에 비해 피해 강도가 작다고 할 수도 없다. 강력범죄가 예고도 없이 엄습해서 특정인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앗아간다면, 불특정 다수의 주머니를 노리고 점차 고도화하는 지능범죄는 피해의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원한과 보복, 치정에 얽힌 강력범죄와 달리 제 아무리 똑똑한 일반인이라도 피해가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놓인 범죄의 덫이 지능범죄인 셈이다.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범죄가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고 피해자 가정을 파멸시킨다. 종종 살인 등 강력범죄의 지렛대 역할도 한다.

강력범죄를 다룬 ‘완전범죄는 없다’ 시리즈를 보도했던 한국일보가 후속으로 지능범죄를 연재하는 이유들이다. 법적 정의는 없지만 경찰은 사기를 비롯해 사이버범죄, 기업과 공공기관 비리, 금융범죄, 보건위생사범 등을 지능범죄로 분류한다. 사안에 따라 환경ㆍ문화재 사범도 지능범죄가 될 수 있다. ‘지능범죄, 당신을 노린다’는 새 시리즈에서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지능범죄를 만날 수 있다.

새로운 시리즈에서는 정교한 시나리오의 지능범죄 수법을 재구성하고, 치열한 두뇌싸움 끝에 사건을 해결한 수사관들의 노력과 고뇌를 조명할 계획이다. 피해자에게는 떠올리는 것조차 힘겨운 과거 사건들을 다시 끄집어 내는 이유는 하나다. 단 한 명이라도 지능범죄의 덫을 피해갔으면 하는 작은 바람 때문이다.

※ 지능범죄를 다룬 새 시리즈는 격주 화요일마다 지면과 온라인 공간을 통해 독자 여러분을 찾아 갑니다. 많은 성원 부탁 드립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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