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5개구청장 자치분권 비전ㆍ실천과제 마련 발표키로
대전시가 주민주권과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실천방안을 마련 발표한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허태정 구청장과 박용갑 중구청장 등 5개 구청장은 최근 ‘제6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갖고 민선 7기 자치분권 비전과 실천과제를 만들어 내달 중 선포하기로 합의했다.
자치분권 비전 선포는 기존의 시나 자치구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는 하향식이 아니라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향식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대전시는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관련 전문가를 통한 기본안을 구상해왔으며, 앞으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사회단체, 분권전문가 등이 참여해 비전과 실천과제를 다듬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를 통해 동 지역단위 주민의 의견과 시민단체, 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시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이달 중 온라인 설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자치분권 비전과 실천과제는 다음달 20일께 시민대표와 시, 자치구, 지방의회 등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대내외에 추진 의지를 선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실질적인 주민주권과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시와 5개구는 주민자치 중심의 일하는 자치구 역량 강화를 위해 분권지표도 새롭게 개발,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시ㆍ구정연계 중심의 행정평가를 주민자치 중심으로 일하는 자치구 역량 강화를 위해 분권지표를 새롭게 개발, 시행하기로 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분권지표는 주민자치 활성화, 마을공동체 지원기반 마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3개 분야에 모두 22개 지표로 구성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자치구 스스로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과 정책들을 수립하고 이러한 사업에 다양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활성화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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