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 임명한 검사 상관에 명령에 복종
‘칼 찬 순사’ 경찰, 광복 후 그대로 편입해 제도ㆍ인적 쇄신 실패”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3ㆍ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ㆍ검찰ㆍ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일제잔재 청산의 연장선으로 언급한 것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이야말로 100년 전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ㆍ검찰ㆍ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정원에 대해서는 “정치 관여를 근절하고 해외ㆍ대북정보에 전념하자 국제사회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게 됐다”며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가장 앞장서서 뒷받침하게 됐다”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일제잔재 청산 문제를 들어 검ㆍ경 개혁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조선총독에 의해 임명된 검사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돼 있었고, 최고 명령권도 총독이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여전히 개선이 더딘 검찰의 조직문화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다”며 “경찰은 광복 후에도 일제 경찰을 그대로 편입시킴으로써 제도와 인적 쇄신에 실패했다”고 개혁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국회 논의가 길어지면서 개혁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야당이 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길 바란다”며 “국정원 개혁, 공직비리수사사처 신설,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사법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국회가)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이라며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권력기관이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때까지 모두 함께 지치지 말고 추진해가자”라는 말로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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