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위 경기도… 이재명 지사 “복지야말로 경제”
지난달 20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한 학생 교복 가게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직원 2명이 줄자를 들고 연신 학생들의 신체 치수를 쟀다. 학생들은 첫 교복 입을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어머니 김모(45)씨는 이런 아이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김씨 모녀는 이날 여벌로 3만원 상당의 교복 블라우스 한 벌을 더 산 뒤에야 가게를 나섰다. 20만원 상당의 교복비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는 “2년 전 첫째 아이가 중학교 입학할 때에는 교복비로 25만원 가까운 돈을 썼다”며 “이번에는 무상이라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취업 준비생 최모씨는 올해 은근히 기대하는 게 있다. 경기도가 첫 시행하는 ‘청년배당’ 대상자에 만 24세가 되는 자신이 포함돼 1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어서다. 최씨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교통비나 교재를 구입하는데 유용할 것 같다”고 했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 평가’ 도(道) 종합 1위에 오른 경기도의 경쟁력은 무상복지가 바탕이 됐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에서 2년 만에 정상 자리를 탈환했다.
성남에서 시작된 이른바 ‘이재명 표 3대 무상복지’인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경기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 게 종합순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증명하듯 경기도는 행정서비스를 측정하는 8개 분야별 순위에서 교육(1위)과 보건복지(2위), 정보화(2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교육과 복지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4계단과 7계단 수직 상승해 개선도가 가장 높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시군과 협력사업으로 학교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다. 이에 올해부터 도내 중학교 신입생 교복이 현물(1인당 30만원)로 무상 지급된다. 대상은 12만7,690명. 하반기부터는 비인가 대안학교 등 입학생 1,517명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과 무상교복 지원이 더해진다. 2015년부터는 매년 학생복 디자인 개발과 보급 활성화 사업도 벌이고 있다.
청년배당(청년기본소득) 정책도 본궤도에 올랐다. 이는 만 24세가 되는 경기지역(3년 이상 주민등록) 청년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복지사업이다. 이르면 3월말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이들 무상복지에 드는 경기도 사업비는 청년배당 1,200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473억원, 무상교복 지원 26억원 등이다. 이재명 지사의 의지와 함께 경기도의 탄탄한 재정력(1년 예산 24조)이 뒷받침된 결과다. 경기도는 단체장 역량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에서도 종합 2위에 올랐다. 지자체 평가위원인 정정화 강원대 교수는 “경기도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교육과 복지 환경을 개선하면서 종합순위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제성장과 반대로 생각하는 복지야말로 경제문제와 맞닿아있다”며 “청년배당을 통해 지급되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되면 하나의 예산을 통해 여러 효과를 내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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