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확정… 삶의 만족도 OECD 20위권 목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서 재원 확보 “중장기적 사회적 합의도 추진”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산업 발전 효과까지 거두는 ‘돌봄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인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관련 일자리와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제사회 하위권인 사회보장 지출 규모를 크게 늘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년’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정책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담고 있는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앞으로 5년간 332조원을 사회보장정책에 투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수준을 높이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8위(2017년 기준)인 삶의 만족도를 중위권인 20위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중기 목표로 내세웠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돌봄경제’라는 개념을 새롭게 내놓았다.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면서 관련 산업도 육성하는 전략이다. 돌봄경제의 핵심 수단으로는 복지부 중점사업인 ‘커뮤니티 케어’ 구축을 꼽았다.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사회서비스 이용체계로, 노인·장애인·노숙자·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의료기관이나 집단거주시설을 떠나, 집이나 그룹홈 같은 지역사회에 살면서 맞춤형으로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받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일자리가 생겨난 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올해 6월부터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될 예정인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내용을 보면 인력확충과 투자가 필수적이다. 의료기관에 거주하던 노인이 사회로 돌아가길 원할 경우, 거처가 없을 때는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 저소득층 퇴원환자에게는 재택의료 등 재가 서비스도 지원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음성으로 냉난방과 가전기기를 조절하는 ‘스마트홈’ 보급부터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연구개발까지, 돌봄경제 개념을 처음 제시한 것이 이번 기본계획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이번 2차 기본계획이 사회보장정책의 목표를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1차(2014~2018년)와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고용·교육 분야에선 2017년 22.3%였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5년 내 18%까지 떨어뜨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프리랜서 예술인 등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소득 분야에선 상대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율)을 17.4%(2017년)에서 2023년 15.5%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건강분야에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줄여 나가 ‘건강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까지 높이기로 했다. △사회서비스분야에선 커뮤니티 케어 시행과 함께 치매국가책임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을 통해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을 5.7%(2015년 기준)에서 2023년 7.4%까지 높인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그러나 2차 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무려 332조원으로 추산하고도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 “각 부처는 이번 계획의 소요재원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 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기존 지출의 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증세 또는 연금ㆍ사회보험료 인상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국민적 동의 등 여건이 성숙되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사회보장정책은 중장기적인 전망 하에 적극적인 사회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부담과 국민혜택 측면을 동시에 제시해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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