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착 위해 정부부처에 ‘적극 행정’ 강력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규제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건의 규제 특례 안건을 의결하는 등 산업 현장에 실제 적용되기 시작한 규제샌드박스에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규제샌드박스는 규제 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과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 부처가 ‘적극 행정’을 반드시 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 차원에서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며 “각 부처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은 면책과 장려를,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것) 행정에 대해선 문책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감사원이 기존 적극 행정 면책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주문은 전날 규제샌드박스의 첫 사업을 정부가 승인한 것을 계기로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가 전년 대비 3점 오른 57점(100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는 보고를 받고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를 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법ㆍ제도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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