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대표자들이 국회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관탄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5명 내외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이르면 다음 주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종료에 맞춰 정치권의 법관 탄핵 논의를 재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판사 탄핵은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이 정해지면 명단을 공개한 후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탄핵소추 명단은 당 차원에서 5~6명으로 잠정 정리가 된 상태다.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 그간 거명된 인물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93명가량의 판사가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대상자를 5명 수준으로 제한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상징적으로 권순일 대법관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권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의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 역시 과거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등장하고 있어 일부에서 대상자로 요구했지만 공정성 시비를 감안해 명단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탄핵법관 명단을 발표한 후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탄핵 절차를 위한 공조에 나설 예정이다. 법관 탄핵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2시간 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해 10월 23일 법관 탄핵 추진을 발표한 내용의 연장선상”이라면서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현재 야 3당도 법관 탄핵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에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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