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서 여전히 낮은 점수…공수처 설치 등 법ㆍ제도 노력 병행”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가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반부패인식지수가 국제사회와 비교해 여전히 낮은 점은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 결과 및 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 추세가 지속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글로벌 반부패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2018년 부패인식지수는 전년 대비 3점 오른 57점(100점 만점)이었다. 이는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보다 6계단 상승한 수치다. 분야별로 보면 공공부문 부패와 금품수수ㆍ접대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패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양호했다. 반면 입법ㆍ사법ㆍ행정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부패와 정경유착 등 정치부문, 부패 예방ㆍ처벌은 점수가 낮았다. 박 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생활 속 적폐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패 예방 및 처벌강화 등을 통한 반부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부패 정도와 청렴도에 대한 국제평가인 부패인식지수는 국민의정부·참여정부 때 꾸준히 상승했다”며 “참여정부 때는 부패방지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신설,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으로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몇 년간은 답보 혹은 하락해 안타까움이 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68.1점)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법제처로부터 ‘과태료 지침’을 보고받고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 애초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며 법률ㆍ시행령 체계의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고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거론하며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는 데 중앙 지원은 당연한데, 이를 위해 개정해야 할 별도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변화속도를 어떻게 따라잡겠느냐”라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도 당부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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