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가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반부패인식지수가 국제사회와 비교해 여전히 낮은 점은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 결과 및 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 추세가 지속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글로벌 반부패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2018년 부패인식지수는 전년 대비 3점 오른 57점(100점 만점)이었다. 이는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보다 6계단 상승한 수치다. 분야별로 보면 공공부문 부패와 금품수수ㆍ접대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패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양호했다. 반면 입법ㆍ사법ㆍ행정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부패와 정경유착 등 정치부문, 부패 예방ㆍ처벌은 점수가 낮았다. 박 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생활 속 적폐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패 예방 및 처벌강화 등을 통한 반부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부패 정도와 청렴도에 대한 국제평가인 부패인식지수는 국민의정부·참여정부 때 꾸준히 상승했다”며 “참여정부 때는 부패방지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신설,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으로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몇 년간은 답보 혹은 하락해 안타까움이 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68.1점)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법제처로부터 ‘과태료 지침’을 보고받고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 애초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며 법률ㆍ시행령 체계의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고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거론하며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는 데 중앙 지원은 당연한데, 이를 위해 개정해야 할 별도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변화속도를 어떻게 따라잡겠느냐”라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도 당부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