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사령부는 효율성 떨어져 합참서 하고 있는 부분 강화”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설명하고 있다. e브리핑 캡처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 내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는 부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을 검토했던 전략사령부 설치 계획은 백지화됐다.

국방부는 12일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지 않는 대신 합참 내에 ‘핵ㆍWMD 대응 작전처’(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핵ㆍWMD 위협 대응을 위한 정책ㆍ전략ㆍ기획의 효율성과 일관성, 그리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자산과 능력의 통합적인 작전 지휘에 더욱 효과적 방안으로 현재 합참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방부는 2017년부터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을 검토해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집에서 전략사령부 창설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전략사령부 설치 관련 연구를 맡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전략사령부가 기존 군 조직과 중첩되고 군사력 건설 및 작전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략사령부 창설은 없던 일로 하고, 합참에 편성돼 있던 ‘핵ㆍWMD 대응센터’에 인원을 확충하고 기능을 확대해 작전처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센터에서 처로 격상되면서 해당 조직의 수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사령부 대신 작전처를 신설하는 건 최근 급진전한 남북 및 북미 관계에 영향을 받아 공세적 작전개념이 변화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11일 발표한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국방부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당시 정립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핵ㆍWMD 대응체계’로, ‘킬체인’은 ‘전략표적 타격’으로,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으로 각각 바꿨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주변국 등의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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