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ㆍ 차별대응단 25일 출범…정부 차원 정책 마련 촉구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노인,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혐오표현이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혐오ㆍ차별대응단을 꾸려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인권위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25일 출범하는 혐오ㆍ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는 시민사회 대표, 학계, 법조계 등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엔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를 비롯해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소수자 단체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혐오ㆍ차별과 관련한 정책 제언을 한다.

아울러 인권위는 우리사회가 혐오표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피기 위해 실태조사도 벌인다. 이를 통해 혐오표현 공론화에 나선 뒤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1년간 운영된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사회에 만연한 혐오표현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만든 차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인권위뿐 아니라 여러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혐오표현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터진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인권위 특별조사단도 25일 출범한다. 조사단은 1년 동안 기획조사를 벌인 뒤 체육계 성폭력 실태를 분석하고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조사는 전체 등록선수 13만여 명 중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와 함께 빙상, 유도 등 문제가 된 종목 전수조사 방식이 병행된다. 인권위는 조사단이 출범하면 피해상황 접수창구를 만들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구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조사단 운영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만큼은 스포츠 성폭력, 폭력 문제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권위는 오는 3월부터 6개월간 빈곤청년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기실업, 불안정한 고용상태, 낮은 소득수준 등으로 상당수 청년들이 사회 진출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빈곤 청년층의 실태를 다각도로 파악해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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